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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 국가' 현실화되나…동북아 긴장

최호원 기자

입력 : 2016.07.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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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되돌리려는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정과 개헌 가능성을 최호원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기자>

개헌 논의의 초점은 교전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일본 평화헌법 9조입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돌아갈 경우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근 국가들과 군사적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제(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일단 아베 총리의 개헌 목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개헌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만으론 개헌을 위한 의석수 3분의 2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당초 개헌에 찬성했던 오오사카 유신회 측도 선거 직후 "개헌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2018년 9월인 아베 총리의 임기를 고려할 때, 늦어도 내년쯤에는 개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