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에 부정적…법인세·부가세 인상 시점 아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현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해 법인세 및 부가세율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차관은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보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법인세 인하하겠다고 했고 경쟁국에 비해서도 우리 법인세가 높아 지금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배당 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 중이다"면서 "벤처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열거된 업종 위주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대부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일자리 활성화 효과를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브렉시트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럽에 대한 금융과 실물 비중이 높은 중국의 불안을 확대하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7월 수출은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도 조정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경 조기편성과 집행 등으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