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망에 민간투자 확대한다…10년간 20조 원 유치

주로 재정에 의존했던 전국 철도망 구축에 앞으로 10년간 약 20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환경문제 대처 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으나 철도건설 예산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철도망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자철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대상을 지역 간 연결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차 철도망 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정합니다.

또 민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임 외에 노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또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철도기획 단계부터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함께 도시·산단 개발, 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역세권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을 조정합니다.

지자체는 정부가 사업자를 모집하면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천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