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시사 전망대] 범인 검거 5점, 신문 나면 7점…'경찰 평가' 문제

▷ 한수진/사회자:
 
현직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경찰관이 상사 강압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경찰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글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경찰이 올린 현직 경찰이 올린 글이 올라왔던데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 글 자체는 아직 못 봤고요. 어제 대정부질문 하느라고요. 글에 대한 기사는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떠셨습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라는 부분에서요. 그리고 사실일까 라는 부분은 확인해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경찰청의 반응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감찰 조사를 하겠다는 건 너무 소극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직인데 자살 충동을 느낀다, 이런 제목의 글이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회식 자리에 참석했는데 상사가 억지로 폭탄주를 마시게 했다. 사선 업무 한 가지 못 한 걸 가지고 욕설 퍼부으면서 임용을 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없는 일을 이렇게까지 쓰진 않았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묘사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 임용 전에 수습 단계인 채용 대기자라면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말 자체가 엄청난 협박으로 위력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특히 술자리에서의 음주 강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경찰 조직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 조직에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개적 지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선에서 그런 문제들이 빚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죠.
 
▷ 한수진/사회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직 경찰이 이 글을 올린 현직 경찰이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찰 출신이시니까요. 이런 경우에 조직 내에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적으로는 청문감사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청문감사관이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경찰관이고요. 경찰 지휘관을 보좌하는 스태프이기 때문에 이런 새내기 경찰 혹은 하위직 경찰관이 자신의 고충, 상사와의 갈등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죠.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경찰관들을 위한 외부 상담가들을 또는 심리학자들을 경찰 상담가 또는 심리 전문가로 위촉하거나 혹은 대안적인 중재 해결 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위직 경찰관들이 지휘 선상이 아닌 전문가들과 고충 상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경찰 옴부즈맨을 두고 있고요. 독립적으로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부 인사인 청문 감사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경찰에서는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한다면 감찰 수사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신입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요. 경찰 외부에는 아마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휘권과 또는 상사와의 갈등이 있는 하위직 경찰관의 이런 어려운 호소를 보안 유지를 해주면서 받아들여주고 해결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경찰관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하는 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떠들지 말아라,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말아라, 라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은 좋지 않고요. 바로 사실 확인을 해야죠. 본인의 문제제기 여부와 상관 없이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사실 관계 파악도 하고요. 경찰의 처리 내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고 해서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는 경직된 조직문화가 분명히 한 이유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찰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검사나 되는데 과연 상사와의 갈등 문제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자살했겠느냐. 그만 두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위력 권력 관계에 의한 강압 행위에 처한 사람들은 폭력의 악순환 고리라는 심리적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이 나가도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검사의 자살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검찰 내부에 권위적인 문화 자체가 자살의 원인이다 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주신 사례에서도 보듯이 경찰도 검찰 못지 않게 여전히 경직적인 상명하복적이고 권위적이고 경찰 내부에서의 속설로는 계급이 깡패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급이 높으면 계급이 낮은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문화가 여전히 있구나 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계급이 깡패다. 분명히 바뀌어야 되겠죠?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수평적 문화로 바뀌어야 하고요. 경찰은 특히 군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일선 거리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상대해야 하고요. 시민들의 인권, 안전 이 부분을 경찰관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거리의 심판관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군대식의 상명하복식은 경찰에 맞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학교 전담 경찰관들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처리를 놓고 거짓말 또 꼬리 자르기 심지어 은폐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각하죠. 심각하고요. 우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또는 늑대한테 양을 맡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우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보호해달라고 경찰관들을 학교에 파견한 제도인데요.

오히려 위기에 빠진 청소년의 약점이나 특성을 이용해서 경찰관들이 그들을 유린한 행동이거든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밝혀서 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밝혀내야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문제는 은폐하고 덮고 당사자들이 의원 면직 큰 피해 없이 경찰관을 그만 두면서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만 하고 사건 자체를 덮는 이런 방식의 처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건 조직 전체의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표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전담 경찰관 선발할 때 여학교에는 잘 생긴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예견됐던 사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표현 자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 말씀의 요체는 경찰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선발하면서 기준을 두 가지로 내걸었습니다. 한 가지는 인기도고 두 번째는 호감도고요.

그런 기준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여학교나 남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인기도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결국 외모로 선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뿐만 아니라 경찰관 전체에 대한 평가 지표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홍보 점수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범인 검거를 해도 5점밖에 못 받는데 홍보 기사 하나 나면 7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자꾸 포스터를 붙이면서 외모를 나타내고 무엇이든 상담해주겠다 이러한 이벤트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꾸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단지 현재 적발된 개인 경찰관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집중할 경우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추가적인 문제의 예방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발언을 놓고 여성 단체도 그렇고요. 잘생긴 외모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발언이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셨네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어제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했던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그저께 우리 법원에서의 위법한 물대포 사용이라는 그런 판시 내용. 그리고 부정부패의 고리, 법조 비리, 성폭력 문제의 증가와 정부의 무대책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제기가 되지 않고 그 발언에 대한 해석의 논란만 있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요. 하지만 결국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남녀 2인 1조 배치, 전문성 강화, 윤리 강령 마련하겠다, 경찰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봉책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일단 학교라는 교육의 현장과 경찰의 법집행 임무 사이에 간격과 괴리가 있거든요. 전문성의 차이도 있고요. 무엇보다 학교 현장 내에서 교육 전문가가 또는 상담 전문가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학생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보듬어주고요.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엄중한 법 집행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4대악 척결 이걸 충실히 수행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벤트성 홍보성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담이나 교육 전문가가 아닌 경찰관이 상담이나 교육 훈련을 일주일 정도 시켜서 학교에 보내겠다, 이런 발상이라서 결코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개선이나 변화를 기해야지 단지 조금의 변화를 기해서 미봉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1명의 경찰관이 민원인 등 사건 관계자 성폭행 부적절하게 만나는 이런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동료 직원과 성추행 성폭행 또 마흔 명이나 이런 징계를 받은 걸로 나타났고요. 경찰관의 성윤리 문제도 심각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심각하죠. 심각하고요. 무엇보다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라는 본질적 문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경찰관 선발 과정에서도 이런 인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잘못된 채용 시스템부터 문제고요.

교육 과정에도 실질적인 인권 감수성, 성인지 이런 부분보다는 법조문을 강의식으로 전달 받고 그리고 집회 시위 관리 이런 훈련을 받고 인선에 배치되는 경찰 교육의 방향성도 일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