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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인세 수입 6년 만에 전년대비 감소…엔고 여파

입력 : 2016.07.02 11:25


최근 엔화 강세의 여파로 일본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가운데, 일본의 법인세 수입이 6년만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1일 발표한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결산 전망치에서 법인세 세수는 10조 8천 억 엔(약 120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 억 엔 하락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올해초부터 이어진 엔고로 인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대기업들 수익이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4∼12월의 세수 실적을 감안, 지난 1월 시점에서 2015회계연도 법인세수로 11조 7천 억 엔(약 130조 원)을 예상했지만 엔고 등의 영향으로 연초 이후 법인세수가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6회계연도 안에 32.11%에서 29.97%로 내릴 예정이다.

일본 재무성은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율 인하를 하더라도 2016회계연도 법인세수가 12조 2천 억 엔(약 13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달성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법인세를 포함한 일본의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2조 3천 억 엔 늘어난 56조 2천 854억 엔(약 629조 원)으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