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빅3' 제외…노동계 강력 반발

<앵커>

정부가 구조조정을 앞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파업을 앞둔 대기업 3사는 제외했습니다. 사실상 노조을 압박하는 정부의 결정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한 건 지난해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입니다.

조선업이 첫 지정대상이 된 건 내년 말까지 최대 6만 3천여 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고 대신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선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협력업체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천 8백여 개 업체와 13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3곳은 지원대상에서 뺐습니다.

경영상황이 비교적 낫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이들 업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투쟁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사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인/민주노총 부위원장 :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서 3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다음 달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