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2년 연속 10조 원대 추경, 빚 없는 추경?"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통해서 올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섭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11조 6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서 2년 연속 10조 원대 추경을 편성한 건데요.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역시 브렉시트의 이유가 크죠. 배경과 기대효과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선생님?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먼저 두 가지 질문 함께 드릴게요. 추경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나 정치권 모두 공감해서 문제는 규모였는데 규모는 이 정도는 괜찮은 건지 그리고 한 해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추경 편성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일단 규모 면에서 아쉽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다, 안 한다해서 한다 쪽으로 결정이 났으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만 20조 원 정도 하고요. 나머지 지급전용 같은 걸로 해서 10조 해서 총 30조 원 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작년 메르스 사태 때 했던 추경이 1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규모가, 한다 라고 했었을 때에 비하면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은 이번이 박근혜 정부로 보면 총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국민들 일부는 야권에서도 이게 뻑 하면 추경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추경이라는 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결국 재정에도 없던 재정 쓰는 거니까 나중에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국가 재정법을 보면 추경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 이런 여건 이런 부분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우리가 기억 더듬어보면 메르스 터졌을 때 이게 과연 추경 요건일까 아닐까 논란이 있었거든요. 메르스 터진 가장 핵심이 요우커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두 달 동안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수가 확 줄어들었고 이 부분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됐었는데 올해도 구조조정과 브렉시트가 있어서 이 요건에 맞춰서 정부는 추경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어느 요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대량 실업이 첫 번째가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올 여름을 필두로 해서 해운업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들어가니까 여기의 핵심은 실업 아니겠습니까.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발생 이미 했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추경 요건은 되는데 3월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실은 이거 가지고는 약하다고 정부는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작년에도 11조 원을 추경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브렉시트가 함께 터지니까 이러면 경기 침체까지 오겠다, 생각해서 세게 밀어붙이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발언을 보면 대량 실업을 추경 요건으로 잡고 있는데 실업이라는 게 전 국민의 실업이냐, 경남 지역 쪽 특정 업종의 실업 아니냐, 이게 추경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옹색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브렉시트가 당장 추경 요건이 될 수 있느냐. 몇 개월 정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렇게 추경 카드를 꺼내드는 게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추경이라는 게 역설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무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추경은 맨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있으면 추경, 뭐만 있으면 추경 매번 추경에 기대고 보니까 정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문도 같이 갖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추경이 지난 2003년 이후 13년 만에 빚 안 내는 추경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됐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약간의 자랑 섞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안 한다, 국가 빚 더 지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건데요. 세수가 최근 들어서 예상보다 더 많다.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무려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나면서 2조 8천억의 잉여금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은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국세청에서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2조 8천억 중에서 공적 자금 상환 기금 쓰고 국채 상환 있는 거 빚 갚고 해도 1조 2천억이 남으니까 일단 1조 2천억을 추경 재원으로 쓰겠다 하고 지금까지 세금이 걷히는 걸 보니까 초과 세수가 8,9조 원 된다. 그래서 이 돈으로 그냥 하게 되면 10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빚 부담 없이 빚 안 내는 추경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꼭 정부가 잘한 거다 라고 칭찬 받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수라는 게 세입과 세출이라는 게 정확한 예측이 중요한 거지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고 잘한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많이 걷는다는 건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이 세금 많이 보는 거니까 내수 안 좋은 데 일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세수가 많이 걷히고 우리가 잘 보면 부동산이 치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작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여파가 이어가게 되는데 만에 하나 부동산이 올 하반기 흔들거리거나 이렇게 하다면 정말 세금이 더 많이 걷힐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해봐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유일호 부총리는 7월에 바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용도들은 잘 정해졌습니까? 나왔습니까?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이왕 추경 이렇게 됐으니까 실은 추경이 빨리 정해져서 투입되는 게 맞거든요. 7월에는 넣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용도입니다.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 할 때 보니까 조선업 구조조정이 심각한 실업이 많이 나올 곳에 대해서 일자리를 위주로 편성하겠다고 큰 틀은 밝히긴 했는데 구체적인 용도와 사용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내놓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공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라든가 실제적으로 내수 쪽으로 투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많이 뛰진 않을 거예요. 경제 성장률 높이려면 공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내수를 살리는 쪽으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 보면 과연 브렉시트가 있었나 싶어서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죠. 좋은 일이긴 한데 어제 아시아시장 보면 코스피 1.04% 상승했고 아시아증시 모두 큰 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피 거리 국내 거래 보면 우려를 씻은 모습이 외국인 매도세가 일단 멈췄다는 겁니다. 현물에서는 580억 정도 선물에서는 3500억 정도 외국인이 다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였는데 그래서 과연 기관이 방어할 수 있느냐 였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어제는 사는 소폭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환율이 브렉시트 터지고 나서 다음 거래일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0원 여기에서 1150원 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원엔 환율도 100엔당 1140원대 아마 좀 있으면 1130원 대까지 떨어져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환까지도 안정이 되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왜 이러지 하는 게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브렉시트 라는 게 하루 정도 충격 주고 사라지는 사건인가, 이렇게 보면 찜찜한 구석도 있잖아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장, 뉴욕 증시 보면 급등이었거든요. 초급등이었고.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주식 시장이 오히려 브렉시트 때 다 회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흉이 영국 아니었습니까. 영국 주식 시장은 다 회복해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정도까지 왔고. 파운드화도 지금 급락세 가치 하락을 많이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내에는 바라보면 우리가 브렉시트를 가장 걱정했던 게 주식시장만으로 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35조 36조 정도 되고 단기적으로 10%는 빠질 것이다, 적어도. 3조 5천억 원이 1,2주 내에 쭉 빠질 것이다 예상했는데 지금 보면 영국계 자금도 파는 게 최하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5천억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영국계 자금이 돌아갈 생각이 없나. 이 정도까지 추측이 가능하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미 끝났다, 브렉시트의 파워 끝났다 하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정적이다, 환율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저는 일주일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까지는 한번 봐서. 왜냐하면 영국계 자금들이 안 빠져나간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36조 원이 다 나가진 않겠지만 그쪽에서도 급한 일이 있을 거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불확실성이 있으면 미리 현금 찾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좀 더 팔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개인과 기관이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너무 좋아졌어, 영국도 브렉시트 다 됐네 라고 해서 낙관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확인해서 브렉시트까지 회복을 하게 된다면 실은 그때부터는 불확실성 제거 재료라든가 브렉시트 터지고 나서부터 각국 통화 정책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미국 FOMC도 1년 내에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0%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까지 회복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먹을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너무 낙관하기보다는 좀 더 이번 주까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벌써 끝났다 이렇게 선언할 때는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어쨌든 주식시장은 빠른 회복세인 건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