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 엄격 제한…민간 주도로 전환

정부가 천문학적 손실로 논란을 빚어온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신규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부실 자원개발의 뿌리로 지목받던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장차 자원개발 투자는 민간 위주로 전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현재 자원개발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 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무리하게 해외 투자를 확대하다가 최근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64%, 228%에서 2015년 453%, 321%로 뛰었습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103%에서 2015년 6천905%로 급증했습니다.

산업부는 "공기업의 비효율과 역량 부족 등으로 상당수 부실투자가 발생했다"며 "저유가가 지속할 경우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이번 개선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원개발 3사는 현재 해외에서 탐사 사업 37개, 개발·생산 사업 54개 등 91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공사는 비축, 가스공사는 가스도입 연계사업에 집중하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석유·가스공사의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경영 관리 등을 통해 가치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가급적 국내 기관과 투자자에 우선 매각할 방침입니다.

부실이 심각한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캐나다 하베스트나 영국 다나, 멕시코 볼레오 등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재무관리 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자회사의 부실이 공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선 자회사별 재무관리 계획과 이행 실적을 공기업 사장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기업 자원개발 자회사의 자금집행 등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도 강화됩니다.

자회사 인근 지역의 다른 나라 기업과 경영성과를 비교 평가해 경영진에 대한 신상필벌도 추진합니다.

공사별로 매년 보유자산을 평가하고 자산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등 상시 자산 구조조정 체제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