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일자리 등 추경 수요 적극 발굴…누리과정은 제외"

유일호 부총리가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등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 규모 및 용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이미 교육청 업무로 돼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교육청 일부는 편성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하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보고 있다. 추경과 누리과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편성 결정 배경에 대해 그는 "구조조정 자체가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걱정했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실업의 전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브렉시트 등의 요인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7월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브렉시트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된 만큼 통화 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묻자 "브렉시트 때문에 일부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는 것은 앞선 얘기"라면 "다만 불확실성이 길게 지속될 때에 대비해 여러나라와 체결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은행 회장을 지낸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부총재의 휴직 배경과 정부 대응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유 부총리는 "홍 부총재가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AIIB 이사회에 구두보고 했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홍 부총재 거취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AIIB에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후임자를 새로 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에서 다시 부총재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