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철도사고시 과징금 최대 30억 원·사장 해임 건의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이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낮아지고 최대 과징금은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대형사고가 났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한 철도운영자의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2016∼2020년) 철도안전종합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앞으로 5년간의 철도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입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화, 철도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