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문가 90% 최저임금 인상 찬성"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했다.

경실련은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 및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90.5%인 95명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9.5%(10명)에 그쳤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은 4∼5년 동안 시급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로 과반이었다.

내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23.2%(22명)였고,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목표의 정함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한다는 의견은 12.6%(12명)에 그쳤다.

2017년도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는 48.5%(46명)가 13%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매년 13.5% 이상 인상할 경우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

2017년도에 당장 시급 1만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한 전문가도 24.2%(23명)에 달했다.

응답자 18.9%(18명)는 5∼8% 인상률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3% 이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13% 인상해도 환산액이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