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해도 세수 결손 없도록 한다"…사전 브리핑

정부는 작년 세계잉여금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정부 예상이 빗나가 올해 하반기에 세수 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만큼 가용할 자원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수정치(2.8%)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반영됐는지를 묻자 "브렉시트가 하방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계량해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브렉시트가 하반기에 상당한 하방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추경 여부 및 규모를 결정했다"고 했다.

다음은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추경 규모를 결정한 근거는.

▲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서 남은 1조2천억원이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발생할 초과 세수 규모는 세제실에서 추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만큼 가용할 자원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 하반기에 세수 결손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무리하게 초과 세수를 잡아 세수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다.

-- 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을 일반 승용차를 배제하고 노후 경유차로만 한정한 이유는.

▲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의 주된 대상이 노후 경유차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보면 2006년 기준이 2016년 기준보다 9배나 높고 2000년은 25배나 됐다.

-- 올해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 영향이 반영됐나.

▲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없을 때 올해 성장률을 2% 중반 정도로 봤다.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를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얼마나 할지 토의했는데, 불확실성이 매우 컸다.

브렉시트가 하방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계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추경 규모 10조원은 확정된 것인가.

더 변할 수 있나.

▲ 마지막 추계작업을 거치면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 성장률 전망이 2009년 이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 작년 정부 전망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도 2번이나 낮아졌다.

유가, 환율, 국제기구가 보는 세계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

3.1%(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 전망할 때와는 여건이 달라져서 그렇다.

-- 공휴일 제도 개편 방향은.

▲ 작년, 올해와 같이 임시 공휴일이 생기면 공휴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문제가 있다.

주중에 공휴일이 끼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요일 지정 휴일제를 한다.

연구용역, 공청회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연휴를 만들어갈지 논의하겠다.

-- 노후 차 개소세 감면으로 몇 대나 교체될 것으로 보는가.

▲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는 100만대가 조금 안 되는데 10만대 가까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대당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비용은 900억∼1천억원 정도로 본다.

-- 성장률 전망에는 브렉시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추경에는 반영됐나.

▲ 성장률 전망에서는 브렉시트 영향을 계량화해서 넣기는 성급하지만 추경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고려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되나 등과 같은 결정이 필요한데 브렉시트가 하반기에 발생할 상당한 하방 위험 요인임을 고려해서 추경 여부 및 규모도 결정됐다.

-- 정부 성장률 전망에서 활용하는 IMF 전망치가 매번 하향돼왔음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2.8%)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

▲ IMF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세계경제 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위기 때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IMF 외에 대체 수단을 찾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

-- R&D 사업을 조정하고 신산업에 쓰면 전체적인 R&D 예산은 내년에 줄어드나.

▲ 신산업에도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20년 전에도 신기술, 지금도 신기술이라고 해서 똑같이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분야는 지원 분야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육성할 분야를 올려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자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