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건강보험료 부정청구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 체포작전을 시행했다.

ABC방송 등에 따르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이날 연방 및 주 수사관들이 메디케어(장애인과 노인의료보호제도) 부정청구자 301명을 체포하고 가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린치 장관은 이번 '급습 작전'에서 체포된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병원 운영자, 가짜환자, 환자호객꾼 등의 혐의는 보건 사기, 돈세탁, 반부패법 위반 등 다양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 인한 정부 재정 손실액이 9억달러(약 1조372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메디케어 부정청구로 적발 기소한 243명, 손해액 7억1천200만달러를 이미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또 9년 전 연방 및 주의 수사기관들이 합동으로 '메디케어 사기 단속반'(MFSF)이 출범한 이래 하루 체포 규모로는 최대다.

린치 장관은 "이번에 더 분명해진 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사기행위는 막연하고 순박한 규정 위반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의 의료비와 비싼 약값을 지출하면서도 미국 시민들이 받는 의료혜택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보호 재정에도 각종 범죄와 구조적 문제로 구멍이 뚫려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의료제도 개혁 정책에 발맞춰 미국 사법당국은 근년들어 보건의료분야 범죄, 특히 메디커어 등 의료보호 관련 부정청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거대 제약회사들이 의사의 처방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 마케팅과 부작용 사례 신고 누락 등을 집중 수사해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 등을 물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