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사용 막는다…내달부터 가격 공개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이 다음달부터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전면 공개됩니다.

또 분기별로 사용량을 못 채운 미사용 면세유는 자동 소멸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근절하고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 세금을 붙이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배정받은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사용자에게 제값을 받고 팔아 차익을 챙기는 등 부정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면세유 배정을 지금의 연간에서 분기별로 관리해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7월부터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전면 공개하고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판매자와 농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