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업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선과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활용해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자업계 등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투자 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와 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위기를 맞은 조선산업에 대해 적정 공급능력 등에 대한 업계 공동 컨설팅 결과가 8월께 나오면 원샷법 등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도 업계 경쟁력 진단 보고서를 참고해 자발적 사업재편과 관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 주도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 기자재 업체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조선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