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10조 추경 추진"…국회 설득 관건

<앵커>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내수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국회의 동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미 확정한 올해 예산보다 지출을 더 늘리기 위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입니다.

당초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최근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 산업 발 구조조정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대처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추경 규모로는 10조 원 안팎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와 정책금융 등을 합해 모두 15조 원 규모의 자금 마련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구조조정 여파로 급속히 악화되는 일자리 문제 대처에 우선 투입됩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재정지출 방안이어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연구개발 등에도 쓰일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추경 10조 원이 투입되면, 경제성장률을 0.2~0.3%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계획은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됩니다.

추경 편성은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