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은 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합니다.
 
Q.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Q.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건강합니다.
 
Q. 조금 전에 보면 저희가 위기의 한국경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업계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이미 정부도 발표하고 조선업계도 스스로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우리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것이 과거에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원상으로 갔습니다. 가령 1998년에 IMF 외환위기 큰 시련이었지만 그걸 고비 넘어서면 다시 우리가 5% 6% 성장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 고비를 넘긴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성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나 국민이나 아주 큰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일어서기 어렵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이번에 조선업계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체 돈이 한 12조원 드는데 10조 원은 한국은행이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10조 원은 한국은행이 내놔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까지 지내신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고 상당히 주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방향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서 공적자금을 마련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과거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는 160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을 국회 동의를 얻어서 마련해가지고 그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조선, 해운이 이렇지만 난 그 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그런 정공법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로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번잡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마당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 협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는 한국은행 보고 그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라고 한 것인데 출자를 하지 않고 담보 대출을 하기로 한 것은 이건 잘했다. 왜냐하면 출자를 해놓으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영원히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한국은행이 출자를 해주는 거는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에 평상시의 영업자금을 대주는 꼴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중앙은행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점에서 그건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Q. 지금 한국은행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쨌든 개인이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전격적으로 금리를 1.25%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구조조정까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여기에 구조조정까지 겹치면 하반기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고충에서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거냐. 우리 경제 회복에 효과가 있을 거냐. 그건 나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금리는 실질금리가 제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돈이 있어도 이자가 불어나지 않는 무수익 사회.
 
Q. 제로 금리다 이거죠.
 
네. 제로 금리. 이건 노화 사회입니다. 노화 사회가 됐는데 여기서 금리를 좀 더 내렸다고 해서 금리 내린 효과가 있으려면 소비하고 투자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 조금 내렸다고 해서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겠느냐. 나는 회의적으로 보고 다만 효과는 은행 예금이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건 한편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좀 더 길게 보면 자칫하면 이게 자산 거품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런 대목입니다.
 
Q. 금리가 낮다보니까 이 돈이 은행으로 가거나 이러지 않고 부동산이나 오히려 주식으로 몰릴 것이다?
 
그렇죠. 네.
 
Q. 이 상황이 자칫하면 자산 거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게요. 일본이 좋은 시범 케이스입니다. 일본이 한국처럼 1990년대부터 불황이 되니까 계속 경기부양책을 썼어요. 경기부양책이란 금리 내리고 재정 팽창 해가지고 결국은 단기 부양책으로 일관을 했는데 그 결과는 부동산 값을 몇 배로 올리고 주식 값을 몇 배로 올려서 나중에는 거품이 꺼져버렸죠. 그것이 되풀이 되면서 현재 20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은 성장률 제로, 물가 제로인 상황이 되고 그 대신에 빚은 정부 빚은 엄청 불어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은 일시적인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이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입니다. 말하자면 추세적인 거예요. 일시적일 때는 돈을 푸는 것이 치료책이 됩니다. 치료책이 되는데 구조적일 때, 추세적일 때는 이건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그때 치료책은 뭐냐 하면 구조개혁이에요. 가령 소비 구조, 분배 구조를 바꾼다든가 노동 개혁을 한다든가. 지금 정부가 하듯이. 또는 규제 개혁을 한다든가 또는 전월세 수준을 내리도록 한다든가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 어떤 대책을 이런 구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경기부양책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계속 부양책으로 말하자면 미봉책으로 대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구조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제 중심으로 하고 진통제를 쓰자. 진통제 중심으로 하고 치료제를 쓰려고 하지 말자.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Q. 지금까지 우리 박 총재님과 함께 한국 경제 현 상황과 정부가 내놓은 방책에 대한 진단은 잠깐 해봤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널리 알려진 단어. 총재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헬조선, 흙수저 이런 얘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려운 지금의 경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관련돼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한 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Q. 총재님 지금 화면 보셨습니다만 희망 잃은 청년들에게 우리 총재님께서 전해주실 말. 정말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운데 젊은이들이 희망까지 잃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재님도 어린 시절 고단한 생활을 하셨고
 
그랬죠.
 
Q. 고학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매번 수업료 못 내서 학교에 못 들어가서 시험 못 치르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대학 다닐 때도 등록만 해놓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지어서 빚을 얻어서 서울대학 등록금을 내고 그랬죠. 그렇지만 저는 그때 한 번도 희망을 잃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참 답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저도 제자가 많으니까 3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자주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대학을 나와도 일터는 없고 일터가 있어도 집 마련이 어렵고 전월세에 들어가자니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직장이라는 게 40대 후반만 되면 벌써 퇴직해야할 준비를 해야 되고 60세가 넘으면 퇴임 후에 노후 보장이 안 돼 있고 그러니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마 헬조선이니 뭐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나온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 사회의 아픈 대목. 이것이 계층 상승 사다리가 끊겼다. 어려운 사람이 잘 되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층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없어졌다. 아까 저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저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어쨌든 한은 총재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제 뭐 개천에서 용 난 셈인데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지금은 교육까지도 사다리 역할이 아니라 대물림의 역할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충격을 느낀 거는 우리 국민의 91%가 한국 사회는 대물림이 심각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젊은 계층 51%가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다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 저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한국 자본주의는요. 나만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편향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든 관계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어떻든 이런 데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사회가 연대하는 사회로 만드느냐. 함께 사는 사회로 만들 거냐. 이것을 정부가 당장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부밖에 없어요. 정부가 나서서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빈부격차 줄여야 되고 그리고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것을 덜어주고 가령 전월세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해줘야 하고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계층 상승 희망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또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정부를 뒷받침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대가 어서 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제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야 될 부분까지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셔서 계층간의 이동의 사다리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젊은이들은 이런 총재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이 너무 고단하니까 우리 교수님 세대, 총재님 세대 분들은 저희의 어려움을 잘 몰라요. 이런 얘기를 여전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지금 가장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요.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시간이 제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1시간 이야기하면 1시간, 하루 하라고 하면 하루 하겠어요. 근데 포인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같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은 경제 시책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무엇이 끌어왔느냐. 투자하고 성장입니다. 그렇잖아요? 투자하고 성장이 끌어왔고 그리고 제조업이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수 없는 시대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투자하고 수출이요. 과거에는 매년 두 자리 수. 적어도 10%~20%, 25% 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우리 경제를 7,8%씩 성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조업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수출도 마이너스입니다. 투자도 마이너스입니다. 올해는 그렇다 치고 작년, 재작년 한 2,3년 평균을 보면 이게 1,2% 밖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우리가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과 투자, 제조업에 기대가지고는 우리 경제 성장은 1,2% 이상은 절대 나올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초등학교 학생도 뻔히 아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계속 투자 증대, 수출 증대, 대기업 소득 증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안은 뭐냐. 그러면 박 총재 당신은 그러면 의견은 뭐요? 투자, 수출 대신에 소비가 맡아야 돼요.
 
Q. 투자와 수출 대신에 소비가 맡아야 된다?
 
그렇죠.
 
Q. 또 다른 포인트는 뭡니까?
 
그리고 제조업이 맡은 일을 서비스업이 맡아야 돼요.
 
Q. 제조업이 맡은 일을 서비스업이 맡아야 된다?

제조업은요. 성장할수록 고용이 줄어듭니다. 서비스로만 늘어요. 그러면 투자와 수출은 누가 하느냐. 대기업이 해요. 그러면 민간 소비는 누가 하느냐. 가계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을 어떻게 지금 바꿔야 하느냐. 대기업 소득 보호 정책에서 가계 소득 보호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법인세 올려가지고 누리과정 예산 대고 서민들 복지 지출을 하고 한다면 정부가 반대하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대기업 소득을 보호하고 가계 소득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은 대기업 소득보다도 가계 소득을 보호해줘라. 그건 뭐냐.

지금 우리가 과거와 다른 게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이렇게 성공시키지 않았어요, 그때 대기업은 수출하고 투자를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국내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면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계 소득이 늘어요. 그러면 가계 소비가 늘어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그 시대에요. 그래서 대기업이 성장하면 가계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황이 달라져서 투자해야 수지 안 맞고 수출해야 수지 안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번 돈이 국내 투자를 안 합니다. 외국에 투자하고 또는 그러고도 돈이 맞으면 사내유보를 해요. 사내유보가 지금 600조, 700조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150조 정도는 현금이에요. 그 돈을 쌓아 놓고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로 이 돈이 흘러가야 투자를 해서 고용을 늘려야 가계로 흘러가는데 가계로 안 들어가고 외국으로 가거나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3%라는 경제성장도 가계로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Q. 총재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여기서 뉴스브리핑 스튜디오가 아니라 대학 강의실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총재님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이 경제와 관련된 그런 대책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다시 총재님 한 번 모셔서 저희가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Q.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 보니까 대기업의 소득을 보장해주기보다 가계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활성화해야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 낸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총재님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요.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