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폴란드의 민주주의 후퇴와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의 법치주의 훼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EU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기능이 헌재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헌재 관련 법률이 위헌 심판 기능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EU의 의견서를 전달받은 뒤 2주 안에 시정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EU는 폴란드 측의 적절한 개선조치가 없으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U는 회원국에서 민주주의 등 유럽의 가치에 대한 '조직적인 위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EU 기관이나 제도에서 해당 국가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