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투자저조·재방송' 종편 과징금 적법"

종합편성채널 4곳이 약속했던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1억 원대 방송사당 3,7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JTBC와 TV조선, 채널A와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