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은 하나의 패키지"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수도권규제완화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차관은 오늘(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규제 프리존법을 입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규제 프리존법 국회 통과와 연계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래성장동력이 중심인 지역정책을 만드는 것이 규제 프리존법의 취지"라며 "그것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 문제는 하나의 패키지로 봐서 국토정책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수도권 외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규제 프리존법 시행과 연계해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기업투자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