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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소비세 증세 2년반 연기…2차 추경도 검토

이성철 기자

입력 : 2016.05.29 11:4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 시점을 2019년 10월로 2년 반 늦추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젯밤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 등과 만나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아소 부총리와 다니가키 간사장은 "증세를 연기하려면 1차 연기했던 2014년처럼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아베 총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 간부에게도 전화를 걸어 "소비세 인상을 2년 반 연기할 생각이니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아베 총리의 증세 재연기는 취임 이후 내건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산ㆍ사민ㆍ생활당과 공동으로 모레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이세시마에서 열린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리스크가 있다며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해서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4년에 이어 두번째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 것은 경기 부양에 증세가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두달이 채 남지 않은 참의원 선거의 표심을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1월 증세연기를 밝히면서 "재차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이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이라고 언급해 증세 재연기 방침을 굳혔음을 시사했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과 다른 진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