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오늘 오후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오후 2시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여야 합의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를 규정한 국회법 85조 1항도 심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