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임을 국방예산법에 명시했습니다.
미국 하원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아 테드 루 의원이 발의한 국방예산법 수정안이 오늘(20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예산법의 공식 명칭은 국방수권법으로, 국방부 산하 각 부처·기관에 예산 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의 국방 관련 정책을 담은 이 법안에 "미국의 외교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입니다.
또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며 핵확산 금지,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안보기술와 역량 개발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루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과 대비되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과 힘을 합쳐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공식 정책으로 확인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핵무기 확산을 허용할 수 없다"며 "핵 활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임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