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 중인 관계기관 협의체가 내일(19일) 2차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더해 한은 직접출자, 정부 재정 투입 등 정책조합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한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장소와 시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의돕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재정과 중앙은행(한은)의 통화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한다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