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함께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독일·이탈리아·프랑스의 노동개혁을 분석한 보도자료에서 "독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제를 동시에 개혁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기존 정규직은 그대로 보호하면서 비정규직 규제만 일부 완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독일은 실업률이 5%까지 하락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상승해 10%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독일은 2003년 해고보호법 미적용 사업장 확대, 경영상 해고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신설, 24개월의 파견기간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규제를 개혁했습니다.

전경련은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노동개혁과는 달리 정규직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