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로 민주정부가 들어선 미얀마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를 추가로 해제했다.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국영기업 7개와 국영은행 3개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재무부는 또 미얀마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임대료나 생활비를 지불하기 위해 미얀마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일을 일반적인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업무나 관광 목적으로 미얀마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금전거래가 훨씬 편해지게 됐다.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약 30년간 유지됐지만, 2011년 군부 출신 테인 세인 전 대통령이 개혁·개방에 나서자 일부 제재를 완화했다.

애덤 수빈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조치는 제재 대상 이외의 업종에 대한 미얀마와의 교역을 촉진하고, 미얀마인과 미얀마 정부가 더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그러나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월드'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얀마 기업 6개를 새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인은 제재 대상 기업이나 개인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미얀마의 대표적인 군부 유착 기업으로 꼽히는 아시아월드와 스티븐 로 아시아월드 회장은 여전히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해제하면서 신규 제재 대상을 추가한데 대해 "(미얀마의) 추가적인 민주 개혁을 촉진하고 군부와 일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에서의 정치개혁을 가로막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군사적 거래 촉진" 역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근거라고 미국 재무부는 강조했다.

재무부는 "미국 정부는 필요한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미얀마에서의 정치 개혁과 광범위한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