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의 경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비활동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미국·독일 전문가들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논의하고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직업과 자격' 연구소 토르스텐 칼리나 연구원은 "독일 최저임금은 시간당 8.5유로 우리 돈으로 약 1만 300원인데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400만 명의 근로자의 임금이 올랐다"고 말하며 90년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안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데이비드 쿠퍼 연구원은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 우리 돈 약 8천500원이지만 많은 주에서 자체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 주 등은 최저임금을 이의 두 배인 15달러까지 올리기로 했다"며 "사용자들 역시 인상을 동의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미국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것이 타격이 더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소비자의 소비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경쟁사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공정한 경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대 노총 참가자들은 현재 최저 시급 6천30원이 미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대비 8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지적하며 시급 1만 원으로 인상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