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 2천 명에 그쳐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구조조정 등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노동 등 4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이고,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와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