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 내렸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성(性) 소수자 차별법 시행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법적 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미국 전역에서 이른바 '화장실 전쟁'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성전환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차별대우 받지 않게 하려고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를 명시한 서한을 교육부와 법무부를 통해 각 학구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서한에서 "성전환자 학생에 대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우리 학교에 들어설 여지가 없다"며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성 정체성과 맞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달리 개별 시설을 이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스니다.

이어 "학교는 비록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성전환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이의 불편을 해결한다고 특정 학생들을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의 성적 정체성이 예전 기록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리면 학교는 의학적 진단이나 출생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가 새로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