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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 6개 시장 "예산 8천억 감소"

이영춘 기자

입력 : 2016.05.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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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뉴스, 오늘(12일)은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분배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지역 단체장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수원, 화성, 용인, 성남, 고양, 과천 등 경기지역 6개 시장들이 어제 국회를 찾아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방안이 시행되면 6개 시는 모두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이간질 시키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염태영/수원시장 : 지방재정개편안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하향평준화해서 재정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개악'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 행정자치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지역시민단체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어제 도의회 도정질문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 안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하향평준화"라면서 "도와 시군과의 소통조차 없이 이뤄졌다"며 정부개혁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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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부정 불량 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에서만큼은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비롯해 모두 490명의 단속반과 2만여 명의 소비자모니터링 요원을 동원해 민관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