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접속을 차단한 북한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의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노스코리아테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오픈넷과 함께 차단조치를 철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3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노스코리아테크와 독일에 기반을 둔 북한 매체 감시 사이트 'KCNA 워치' 등 다수의 북한 관련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노스코리아테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방심위는 지난 3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한국 정부가 차단한 수천 개의 사이트는 대부분 포르노그래피, 마약, 도박과 관련된 것들이고 북한 관련 콘텐츠를 담은 몇개는 북한이 운영하는 것들이지만 노스코리아테크는 그런 사이트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인인 윌리엄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며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이나 위성기술, 북한에서 개발된 컴퓨터 운영체계 등 주로 북한의 정보기술 문제를 노스코리아테크에서 다뤘습니다.

그는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많은 기사를 한국 언론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BBC 등 많은 외국 언론이 인용하고 있으며 학술, 미디어 비평 등의 목적에 쓰이고 있어 북한 찬양, 고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