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고양시에 '행복 주택' 대규모로 짓는다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대학생들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짓는 행복주택이라는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지방 위주로 많이 있었고 수도권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 새로운 대책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이 행복주택이라는 게 대여섯 평 정도 되는 임대 주택인데, 시세보다 한 40% 정도가 쌉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한 월에 10만 원, 신혼부부 같으면 15만 원 정도 되니까, 물론, 집은 좀 작지만, 부담도 적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 별로 없었었는데, 고양시에 대규모로 이걸 짓는다는 계획이 어제(10일) 나왔습니다. 전시장 킨텍스 있는 지역인데, 한 5천5백 가구 정도 돼요.

거의 미니 신도시급인데 서울로 오는 교통도 좋은 편이라서 관심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한테 2천, 새로 회사 들어간 사회 초년생 용으로 2천, 대학생용으로 1천5백 가구가 배정이 됐는데, 이게 지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여기 들어올 젊은 층은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든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용산역 인근에도 1천 가구, 서초구 예술의 전당 부근에도 1천 가구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내년에 신청을 받을 텐데, 이런 조건 집 찾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당사자, 또 부모님들이라든가, 정보를 지금부터 쭉 보면서 필요한 청약통장 같은 거 만들고 차근차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네, 이름처럼 많은 분들이 혜택보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참 많이 하는데, 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꽤나 있다고 해요. 이거 정부가 집중 단속 한다면서요?

<기자>

이 내용도 청년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기성세대들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뭔가 당국에서 문서가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받을 돈 제대로 못 받아도 청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학생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이 모 씨/대학생 : 너무 무서워서요.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고, 내가 노동법도 전혀 모르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못 했어요.]

또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용윤신 사무국장/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신고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바로 처벌받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근로감독관, 사업주와) 삼자대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이 거기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렇죠. 정부가 지금 새로 내놓은 아이디어가 익명 게시판을 만들겠다. 그걸로 신고를 받겠다는 겁니다.

[정지원 국장/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각종 열정페이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만 신분노출을 우려해서 주저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의 신분노출 없이 본인이 침해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익명게시판을 운영하고…]

그럼 여기에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했는데 "억울하다." 이러걸 익명으로 올리면 법을 어긴 게 확인되면 바로 과태료를 물고요, 특히 최저임금도 안 줬다고 그러면 바로 검찰로 넘깁니다.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제보를 인터넷에 두 곳, 또 전화로도 제보를 받을 예정인데, 청년들 신고가 좀 들어갈 겁니다. 일 시키고 제값을 쳐주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제보를 한다면 갑자기 과태료나, 아니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와라는 통보가 올 수가 있겠죠.

정신적으로도 괴로워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일한 값을 제대로 쳐주는 게 문제를 피하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