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흡연 인구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세부 방안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국립암센터 서홍관 교수님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볼까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그러니까 전자담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변경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포장 담배. 그러니까 담배 갑을 현재 한 갑에 20개비씩 들어있는데요. 14개비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든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편의점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데 주변 50미터 학교 교문에서 50미터 이내에는 절대 정화구역에 있는 소매점에서는 금지를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렇게 규제안을 해서 4년 내에 남성 흡연율을 20%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20%가 아니고 29%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29%로 낮추겠다는 건데. 어떠세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능할 것 같으세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우리가 다른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다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항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자담배 세금 인상 관련된 부분. 이게 논란이 큰 것 같아요.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지 왜 담배에 속하냐 이렇게 의아해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전자담배는 현재 법에서도 담배로 이미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근거는 전자담배 안에 담배의 중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니코틴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자담배라는 것은 담배는 불을 붙여서 피우는 건데요. 전자담배는 가열을 해서 에어졸 상태의 기체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체 안에 보니까 여러 발암물질과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유해하기 때문에 담배로 규정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이건 금연 보조제로 볼 수 없다?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연의 효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연 보조제라는 것은 전자담배 파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지 금연 보조제라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담배를 피다가 전자담배로 완전히 옮겨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형태의 담배를 피는 것이지 금연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금연효과에 대해서는 입증된 것이 없고 유해성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전자담배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그러니까 전자담배는 사실은 금연 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담배는 표준화된 형태가 있고 담배회사도 몇 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담배를 파는 회사도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자담배는 그 종류가 이미 백수십개 종류가 판매되고 있고 그 형태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하는 규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세금 매기는 것도 담배는 한 갑당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정말 세금 매기는 것도 복잡한데 정부에서 그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금연을 위해서는 전자담배도 태워서는 안 되는 거군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향담배 판매 금지 항목도 있어요. 향이 나는 담배.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그러니까 가향담배라는 것도 어려운데요. 가향담배가 새로운 형태의 담배인데 여러 가지 향이 나는 캡슐을 안에 넣어서요. 그래서 향이 나도록 하는 건데요. 심지어는 이 안에는 단순히 맨솔 박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포도맛, 오렌지맛, 헤이즐넛맛, 커피맛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가향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담배회사가. 그것은 청소년들을 노리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소년들을 노리는 거다?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흡연을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거부감을 없애려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가향으로 넣은 것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지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이게 몸에도 좋지 않군요. 당연히?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독성 물질로 변할 수도 있다. 유해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더 큰 문제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담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게 더 문제다 하는 말씀이신 거고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네
 
▷ 한수진/사회자:
 
우리 청소년 흡연 실태가 심각한 거죠?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흡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결국은 흡연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도 학교에 가서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렵긴 합니다만.

현재 청소년 건강 문화인 행태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흡연율이 11.5% 여학생은 3.2%로 나왔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경우에 예전에 실업계라고 불리던 그런 학교에 흡연율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학생의 경우는 거의 30%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학생의 경우에 흡연율이 더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줄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소포장 담배 판매 금지 대책도 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소포장 담배 판매 금지안이 원래는 세계보건기구 기본 협약에 명시된 내용이라면서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그렇죠.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담배로부터 흡연으로부터 세계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만든 건데요. 여기에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소포장에 대해서도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포장 담배라는 건 뭐냐 하면 20개비가 아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흡연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작은 가게에서 까치 담배라고 해서 한 개비씩 파는 담배가 있었어요. 왜 그런 걸 판매하느냐 하면 주로 청소년을 노리는 겁니다.

용돈도 부족하고 해서 한 갑도 사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포장 판매 한 개비씩을 팔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담배 회사가 10개비, 14개비 이런 소규모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청소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흡연 경고 그림 담뱃갑에 부착되는 흡연 경고 그림을 놓고도 논란이 많은데요. 보건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네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기로 했고 정부에서 시행령에 위치를 경고 그림의 위치를 담뱃갑의 상단에 놓겠다고 결정해서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그것을 시행령을 처리하고 담배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권고를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꼭 상단에 부착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렇게 판단한 거죠.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근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그게 충분하진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재밌는 게 담배회사가 상단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다 로비도 많이 하고요. 상단에 놓는 것이 효과가 없다면 왜 담배회사들이 그렇게 설치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재밌는 것은 상단에 놓게 되면 담배 소매점에서 진열할 때 그걸 안 보이게 하려고 진열대를 다 바꿀 거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면서 그러면 돈이 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경고 그림을 가리는 것을 마치 정당화하고 그게 비용이 든다고 하고 있는 건데 마치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배회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비가격 정책 금연정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