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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각료 "트럼프 '한일 핵무장론' 美에도 이익 안돼"

이성철 기자

입력 : 2016.05.07 15:49


일본의 현직 각료가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거론한 '한일 핵무장론'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지방 활성화 담당상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심포지엄 강연을 통해 "만일 한일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가 약해지고 지역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므로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위상을 지낸바 있는 이시바 담당상은 트럼프에 대해 "일본에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일동맹의 본질과 국제환경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반드시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시바 담당상은 향후 일본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미일안전보장조약 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냉전 붕괴 등에 따라 안보환경이 1951년과 1960년의 미일 안보조약 체결 당시와 달라졌다며 "미일동맹을 일본 측에서 강화하고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보관련법을 만들어 지난 3월 29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각료가 조약 개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민진당 등 야당이 "독자적인 전투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도 같은 심포지엄에서 트럼프를 겨냥해 "고립주의적인 미국을 보고 싶지 않다"며 "미국은 자국만을 생각하지 말고, 세계 속에서 강한 입장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