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제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군 주둔 국가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냐고 재차 물은데 대해 "당연하다"며 "그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이라고 밝혀왔는데 구체적으로 100%라고 못 박기는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막대한 일과 에너지, 무기를 지원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서 동맹국들도 "우리를 돌봐야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지금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군사지출 비용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비용을 내는데 이것은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협상장을 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에 맞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면, 또 미국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면 대답은 간단하다"며 그것은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위비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은 "일본의 무장을 원치 않고, 적어도 비용 만큼은 제대로 변상하라는 것"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앞서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은 지난해의 경우 인적 비용의 50%가량인 8억 800만 달러 한화 9천158억 원)를 부담했고 이것은 매년 물가 상승으로 오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미국 국방부가 발주한 108억 달러 규모의 최대 건설공사 비용의 92%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