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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에 '자위대' 없다"…日제헌절에 개헌의지 피력

곽상은 기자

입력 : 2016.05.04 00:29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기념일인 3일 "지금 헌법에는 '자위대'라는 말이 없다"며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개헌파 인사들이 주최한 '공개 헌법 포럼'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아베는 "지난해 6월 아사히 신문 조사를 보면 헌법학자의 약 70%가 '자위대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반면 국민의 90% 이상은 자위대를 신뢰하고 있다"며 헌법 9조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아베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을 직접 만들어 그 정신을 확산하는데 힘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앞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제2항)"는 내용도 담고 있어, 상당수 일본 헌법학자들은 자위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