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환율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관찰 대상국은 이번에 개정된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에 만들어진 새로운 범주로 관찰 대상에 대한 조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환정책을 관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라고 압박하는 것이어서 수출 부진에 고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미국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와 국내 총생산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제시했습니다.

2천년대 2% 수준이던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3∼2014년에 6%대로 크게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돌파하면서 GDP 대비 비율이 7%대 후반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크게 늘어 2010년 94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약 2.5배인 258억달러로 뛴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은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이 환율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 당국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이를 존중한다"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급변동할때는 미세조정을 하지만 이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보고서도 우리가 절하, 절상 양방향으로 방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급변동시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대응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