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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속출하는데 高임금"…정부 '대기업 임금 자제' 전면전

송욱 기자

입력 : 2016.04.28 08:36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0대 그룹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상위 10%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며 "공공기관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30대 그룹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연봉 1억원 이상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할 방침입니다.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인 연봉 6천800만 원 이상 임직원은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권고합니다.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쳐, 임금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업종별 대표기업의 국민총소득 대비 임금수준을 보면 자동차는 3.40배로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일본 도요타의 1.79배보다 높습니다.

조선은 2.64배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1.74배보다 높고, 정유의 경우 2.94배로 일본 정유업계 1위인 JX홀딩스 2.61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도 2.94배에 달해 세계적 금융기업인 미쓰비스UFJ의 2.36배보다 높습니다.

노동계는 일자리 창출의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정규직을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150억 원의 연봉을 받고 다른 대기업 CEO들도 수십억원의 연봉을 챙기는데 이들의 연봉은 과연 누가 통제하느냐"며 "이들의 연봉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면 수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대기업 정규직이 고임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들도 전셋값 상승에 시달리는 중산층일 뿐"이라며 "재벌과 자산가의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 청년 일자리 재원으로 삼을 생각은 하지 않고 허구한날 대기업 정규직 타령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