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파견 확대해도 정규직 일자리 안 줄어"

한국경제연구원은 '파견확대, 과연 정규직 일자리 대체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파견직 일자리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32개 허용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파견금지 제조업 가운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이 '전 근로자의 파견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경연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 일자리와 정규직 일자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두 일자리 간에는 대체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파견근로가 정규직 근로를 대체한다면 파견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해야 하지만 분석결과 두 일자리는 통계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견사용 규제를 강화한 이후 전체 파견근로자 수는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밝혔습니다.

전체 파견근로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09년 43.3%에서 2011년 23.1%로 2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우 부연구위원은 "파견사용 규제 강화로 노무관리비용이 증가해 대규모 사업장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줄인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우 부연구위원은 "기업은 파견직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근로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보다 파견직 근로를 허용하되 임금수준과 4대 보험 적용률을 높이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