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투자에 종합적인 평가보고서조차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문화연구소 이용규 소장은 27일 오후 강원랜드 컨벤션호텔에서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미래 자생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좋은 마을 만들기' 포럼에서 '왜 도시재생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소장은 "폐특법 제정 20년이 지났지만, 폐광지 인구는 급감하고 대체산업이 부재한 가운데 아무런 진단·평가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예산만 투자됐다. 그런데도 정부와 강원도는 폐광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 이른바 백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목표지향적인 도시재생"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재생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진행됐던 관 주도의 사업은 단체장이 바뀌거나 예산지원이 끊어지면 멈추게 돼 폐광지역 난개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도쿄 카구라자카 지역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도쿄 NPO(비영리단체) 대표 카오루 야마시타씨는 "마을의 방향성은 주민, 사업자, 토지·건물 소유자 등의 생각이 모여 결정지어진다"며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합의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이사도 기조발표에서 "강원랜드가 벌어들인 돈 가운데 국가 및 지역에 투입한 각종 세금, 폐광 기금 등이 10조5천억 원에 이르지만, 지역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당포, 마사지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들뿐"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짜임새 있는 미래 설계 없이 눈앞의 이득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도시재생사업만이 지역과 강원랜드가 함께 지속 발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후 황의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성철경 강원랜드 기획본부장, 김수복 정선군청 지역경제과장, 김진용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상호 토론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폐특법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진 폐광촌 경제 회생을 위해 1995년 12월 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지역경제 회생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5년, 2025년까지 등 두 차례 10년씩 연장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