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치 예산부터 바닥이 난 광주지역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긴급 지원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30분 광주시의회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4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교육위원과 교육청 간부, 유치원연합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는 '전용' 방식으로 60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용은 교육감의 자치 권한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청이 제시한 전용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7일 열리는 시장과 의장, 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광주시도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4월분 누리예산 60억 원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598억 원을 책정했으나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지난 1월, 3개월분 180억 원만 시의회에서 통과했으나 당장 이번 달부터 예산이 바닥나 교사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린이집 역시, 3개월치 180억 원만 편성돼 당장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27일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시교육청이 유치원 예산으로 책정한 예산을 쪼개 어린이집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과 교육청은 유치원을, 광주시는 어린이집을 각각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13 총선 결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해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에도 변화가 올지 관심사다.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 자동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관련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임금 체불 등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4월치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각 기관이 동의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비 22만 원, 방과후 수업료 7만 원 등 1인당 29만 원으로, 광주지역 지원 대상은 2만 3천907명이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22만 원에 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7만 원을 합쳐 1인당 29만 원으로 2만 14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