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교무상화 정책을 펴면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계열인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등 134개 단체로 구성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북일관계 등을 이유로 여러 외국인학교 중 조선학교만을 고교무상화에서 배제한 차별을 중지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소속 위원회가 이 조치를 차별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지서를 보내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견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경영단체인 조선학원은 일본의 이 같은 정책에 반발해 도쿄지방재판소를 비롯한 5개 법원에 소송을 내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