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독과점 유지산업 3개 줄고 시장집중도 소폭 하락

김흥수 기자

입력 : 2016.04.17 14:33


상위 3개 업체가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산업 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를 바탕으로 한 '2013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시장구조조사는 산업별, 품목별 시장에서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조삽니다.

조사결과 광업·제조업 분야의 시장 집중도는 직전 조사 때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2013년의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반도체, 휴대전화, 맥주 등 56개로 조사돼 직전 조사 때인 2년 전보다 3개 줄었습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5년간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전체 476개 산업 가운데 11.8%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항공기용 엔진, 석탄 채굴, 제철 등 10개 산업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됐고 인삼식품, 주방용 전기기기, 포도주 등 13개 산업이 제외됐습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수는 이번 조사에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전 수준만큼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수는 2005∼2009년 43개에서 2006∼2010년 47개로 늘었다가 직전 조사 때인 2007∼2011년에 59개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맥주·담배·위스키 등 일부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산업의 경우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맥주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맥주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