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 심리가 일부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 섞인 전망도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 등 일부 경제 지표에서 개선 기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게 그 근거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낙관론을 펼치기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올 들어 1분기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에서 깜작 실적을 올려서 관심입니다. SBS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선 기자?
 
▶ 정호선 SBS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효자 업종인데 내수 역시 국산차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죠?
 
▶ 정호선 SBS 기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1분기 얼마나 팔았기에 깜짝 실적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 정호선 SBS 기자:
 
올해 1분기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36만 8천여 대의 차를 팔았습니다. 내수에요. 지난 2011년 기록했던 1분기 최고 기록이 36만 2천여 대니까 2만 6천여 대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많이 판 차종을 보면 현대 제네시스 브랜드 EQ900 신차인데 지난달까지 8천 대가 넘게 팔렸고요. 친환경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라는 차도 3천 대 이렇게 팔았습니다. 기아차의 중대형 세단 신형 K7이라든지 르노 삼성의 SM6 한국GM의 스파크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판매량이 좋은 차종 중의 하나였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실적을 달성했을까 봤더니 두 가지 원인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많은 신차들이 나오는 신차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런데 매년 연초에 반복되는 거고요. 올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세금 인하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개별소비세를 하다가 작년에 종료를 했죠. 그런데 1월에 바로 내수가 푹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올해 6월 말까지 이런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었는데요. 이런 효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신차 효과도 있었고 또 세금 인하에 따른 효과 개별소비세 한시적 연장에 따른 효과도 있었다는 분석인데요. 내수가 이례적일 만큼 선전했다면 계속 부진했던 수출 실적에도 개선 기미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호선 SBS 기자: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수출 실적을 봤더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출 실적은 정반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1분기에 전체 수출이 65만 5천여 대 이렇게 됐는데 무려 작년 동기하고 비교해 볼 때 10.8%나 급감했습니다. 원인은 예상하시겠지만 주요국 성장 둔화 그리고 다른 글로벌 사업체하고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수는 급증하고 수출은 고꾸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정호선 SBS 기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라는 차 판매가 수출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보면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즉 대외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내적으로 내수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급하셨지만 수출이 상당히 경제 성장 동력으로 꼽혔는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를 이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2월의 경우에 일부 수출 감소 폭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소 폭이 줄어서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기뻐하기에는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또 이것 말고도 전체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일부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출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해서는 경제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지도 꽤 됐는데 계속 수출 규모는 축소되고 있네요. 이런 우리의 지속적인 수출 부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면서요?
 
▶ 정호선 SBS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굉장히 크게 낮췄습니다. 작년에 3.2%로 봤는데요. 0.%p나 한꺼번에 낮췄습니다. 2.7% 성장을 전망한 건데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3.1%보다 0.4%p나 낮은 수치입니다. 이 IMF의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률 낮춘 이유를 보면 IMF는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귀에 닳도록 들었던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구조조정이 부진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계속 소비를 미루고 기업들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이 투자를 잘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가계 소득은 줄고 또 가계가 소득이 줄면 소비를 덜하고 소비를 덜하면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는 아직은 괜찮지만 추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양적완화를 더 추진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던데요. 이런 추경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있던데요?
 
▶ 정호선 SBS 기자:
 
그렇습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동안 이분은 재정학자 출신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그동안 밝혔었는데 최근에 이런 입장이 바뀐 겁니다. 엊그제 미국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괜찮지만 만일 중국 같은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지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 이런 견해를 밝힌 겁니다. 추경 편성 여부는 연초부터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 부총리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확장적인 돈을 푸는 이런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힌 거여서 정부의 추경 편성 의지는 커졌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이번에 총선 결과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회가 여야 협상을 거쳐서 개원하려면 추경 편성을 시점 상으로 올해 하반기가 돼야 가능할 건데 지금 경기 군불이 막 피어오를 때 추경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하반기에 가서 한다면 시점 상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국회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1당이 된 야당은 장기적으로 국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편성 안이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 조차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여소야대 국면으로 큰 전환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야권의 입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경제 정책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정호선 SBS 기자:
 
관가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예상보다 의석수를 턱없이 적게 가져가게 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경제 활성화 입법이라든지 노동개혁, 구조개혁 정책도 계획대로 밀어붙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심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부정적이라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노동고용개혁법 또 파견법 이런 것들도 지금 야당 제1당이 된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뒤집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율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SBS 정호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