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가수 유승준 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달 21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찰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는 '병역 의무 미해소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포함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들을 취합해 현실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