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대책이 나오지만,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일 경기대 중앙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열린 한국보호관찰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협력체계는 부재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력체계가 대부분 기관 대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역사회 차원에서 유기적 체계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발령과 관심 부족으로 이해도, 참여도가 부족할 때가 잦고, 사법경찰이나 법률기관의 인식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아동학대의 재범을 막고자 사건의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며, 보호관찰관이 의심자 조기발견과 검사의 결정 전 관계인 조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치료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게 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박은영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과 소견을 통해 충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개인의 특성에 맞게 집단치료 등 형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상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 책임감과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도입되는 '벌금형 집행유예'에 따른 형사정책적 전망과 보호관찰의 시행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제도가 정착돼 기능을 발휘하려면 예견할 수 있는 선고기준이 제시되고, 집행유예 일부취소 등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