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치명적 교통사고의 주범인 '환각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면봉을 이용한 간이 약물 테스트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어제(6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이 테스트는 면봉으로 운전자 구강 내를 한번 훑은 뒤 시약에 넣어 대마초와 코카인, 필로폰, 아편 성분을 검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주 의회는 경찰의 음주단속 시 약물 테스트를 병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물 테스트는 혈액ㆍ소변 검사보다 검증 절차가 간단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약물 테스트 시행 추진 배경은 주 내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확산하고 있는 데다 올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996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특히, 오락용 대마초 허용을 결정할 주민투표는 통과 가능성이 커 향 후 대마초 사용이 보편화해 환각 운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게 주 정부ㆍ의회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환각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각 운전은 치명적 결과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방 교통부 산하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4년까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 수가 22% 증가했습니다.
또 2009∼2013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차량 충돌 등으로 사망한 운전자 가운데 약물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비율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에서도 지난 2013년 오락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이후 1년간 대마초와 관련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무려 32%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대마초 옹호론자들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추진하려는 면봉을 이용한 약물 테스트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 테스트 기법이 일반화돼 있지 않은 데다 검출 기법도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가 환각 운전에 따른 것이라는 상관관계를 입증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