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를 거듭 거론한 것과 관련해, 월 스트리트 저널이 주한·주일 미군 유지가 미국에는 비용면에서 이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현지시간 어제(6일) '미국의 짭짤한 동아시아 거래'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해주면서 얻는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언급하며 "미군 주둔은 일방적이거나 감당하기 힘든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만8천 명 가량의 주한미군 주둔에는 연 9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원이 5만 명의 주일미군 주둔에는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3천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한국과 일본이 절반 가까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해당 규모의 미군이 미국 내에 주둔하면 미국 납세자 부담이 더 커진다"며, 여기에 동아시아 지역에 수십 년간 평화와 번영을 유지한 대가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군이 태평양 지역 주요 건설 프로젝트 4개를 수행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300억 달러, 약 34조 6천억 원을 부담해주는 덕분에 미국 납세자들은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만 부담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난해 4월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7년에는 모든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될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확장 비용 110억 달러, 우리 돈 12조 7천억 원 가운데 94%를 한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본도 이와쿠니의 미국 해병대 항공기지 건설 비용의 94%, 후텐마 비행장 이전 비용의 100%를 부담하며 미국 영토인 괌의 군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의 36%도 일본이 낸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2.5%를 국방비에 지출해 국방비 규모 세계 10대국 중 하나이고, 징병제로 이뤄진 한국군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최전선을 지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1%로 많지 않지만 4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아베 총리가 미국, 동남아시아, 호주, 인도 등과 유대를 강화한 덕에 중국이 이 지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아베 내각이 최근 상당한 정치적 대가를 감수한 채 안보법을 시행해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 점도 제시하며, "미국인들은 이들 국가가 무임 승차자가 아니며 아시아로의 전진 배치는 미국 안보에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