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일각에서 자체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이는 아시아 역내의 핵무기 경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이 북핵 해결이 실패할 경우 일정시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지난달말 펴낸 '한·미관계' 보고서 개정판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한국이 다시금 자체적 핵무기 능력 확보에 대한 논쟁에 빠져들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한다는 공약을 되풀이하고 B52와 B2와 같은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파견한 것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무장 능력을 막는데 실패한 것을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분석가들은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핵무장)이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위상의 약화,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위험스런 핵무기 경쟁에 나서도록 하는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근거로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실시된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를 거론했다.

이 조사에서 핵무장을 지지하는 응답은 66%, 반대하는 여론은 31%였다.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의 이 같은 지적은 미국 워싱턴 조야가 한국 내에서 의미있게 자체적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과 일본이 일정시점에서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비확산론자들의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내에서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있는 것은 북한의 커지는 핵능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핵무장을 추구하자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선두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시점에서 핵무장에 나서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 "이미 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이 시작됐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에는 워싱턴 조야에 온존하고 있는 이 같은 시각이 반영돼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을 토대로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억지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전방위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정책당국자들과 분석가들의 또다른 우려는 북한의 국지도발이 확전될 가능성"이라며 "이는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과거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명시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미국 정부당국자들이 새로운 비상사태에 대비해 일일 단위로 동맹차원의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의회조사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려는데 부분적으로 목적이 있다"며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이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보다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다양한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협의는 중국 관리들을 화나게 만들었지만 중국이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 역시 한국 관리들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강력한 비판론이 제기됨으로써 양국관계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정부와 국민들간 상호 불신으로 인해 관계 경색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회조사국은 앞으로 지켜봐야할 한·일 양자관계 이슈로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 일제의 행위를 미화하는 언행을 할지, 그리고 한국 지도자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위안부 재단을 성공적으로 설립할지 ▲작년할 합의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