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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R&D 정책, 성과창출 중심 개편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03.31 13:55


정부가 그동안 개별기업의 기술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해 온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정책을 성과 창출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대·중견·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협력을 유도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수행기업에 평가위원별 검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6가지 측면으로 나눠 정책 시행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업이 과제에 응모하면서 기술 개발분야와 목표를 정하면 이를 정부가 지원했던 획일적 방법에서 벗어나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을 접목한 '전략형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R&D 지원의 10% 수준이었던 이런 전략적 투자 비율을 내년에는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중기청의 계획입니다.

신성장동력, 수출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한 쌍끌이 중점투자 전략도 폅니다.

정보통신기술 융합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의 R&D를 확대하는데 올해 1천200억원을 투입하고, 자동차·반도체·에너지·철강 등 주력산업의 중소·중견기업 시장을 늘리는데 2천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 투자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R&D 투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R&D 지원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산업생태계 중심 사업도 늘립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전략연구단'을 꾸리고 민간 관점에서의 R&D 전략 수립과 관리체계 개편 등을 맡길 계획입니다.